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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정부가 만든 '어쩌다 투사들' [이상언의 '더 모닝']
윤석열 전 검찰총장, 최재형 전 감사원장, 조남관 법무연수원장. [중앙포토] 안녕하세요?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요직에 발탁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해 결국 정권에 대항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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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기소돼도 멀쩡한 이성윤…음주운전도 직무배제됐다
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면서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인 경우인걸까. “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·징계는 별개”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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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"본적 없다"던 공수처 검사 '스펙품앗이' 변호인 맞았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3명 중 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변호한 LKB 출신도 포함됐다’는 기사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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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 황제 조사, 공수처장의 치명적 일탈
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. [연합뉴스]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'황제 조사'의 늪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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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하경 칼럼] 착한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
이하경 주필·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“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,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”고 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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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혜수의 카운터어택] 이들도 엄마·아빠 찬스였을까
장혜수 스포츠팀장 2016년 10월, 박근혜 정부의 ‘비선 실세’로 불리던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의 딸 정유라는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를 올렸다. ‘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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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정애의 시시각각] “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다”
고정애 논설위원 지금으로부터 6년여 전 야당 의원이 이런 개탄을 했다. “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고, 공선사후(公先私後)의 기본 개념도 없다.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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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정수석 항명, 박근혜 사과하라"던 文, 신현수 사태엔 침묵
2015년 1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 무렵 열린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그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표를 야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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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‘세월호 7시간’ 사건의 재구성
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.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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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文 대통령,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
여운국 변호사. [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]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초대 차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. 청와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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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여운국 “수사 경험 없어 역할 수행 의문”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김 처장은 오늘(29일) 김명수 대법원장과 회동하고, 이르면 다음 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계획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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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2인자 제청된 여운국…김명수 대법원장 배석 출신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이 28일 차장으로 임명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(54·사법연수원 23기)는 법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다. 여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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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과 검찰총장 경쟁했던 봉욱, 대법관 후보 올랐다
대한변호사협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(55ㆍ사법연수원 19기) 변호사를 추천했다. 부장판사 출신의 여운국(53ㆍ23기)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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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도 특검도 상고 포기했다…형 확정 이재용 ‘8월의 희망가’
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형이 25일 확정됐다.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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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사건 수사 6년9개월 만에 결론 “청와대 외압 없었다”
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외압,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,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. 나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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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9개월 만의 檢 세월호 최종 결론…"靑 외압은 없었다"
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2014년 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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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농단 재판 어느덧 4년째…앞으로 20% 남았다
2016년도에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도 어느덧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.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(63)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재용(53) 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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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7년 전 윤석열 정직 땐 “박 정부 인면수심” 맹비난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“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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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중권 "조국은 모세, 秋는 여호수아…신흥종교 된 檢개혁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『노인과 바다』에 나오는 청새치.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. 검찰 개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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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"공수처법, 우병우법?···금태섭 착각, 우병우 처벌법"
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(왼쪽)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.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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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태섭 "與, '우병우법' 만들어놓고 '검찰개혁'했다고 환호"
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'명불허전'에서 강연하고 있다.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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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만추’ 묻자 "자기만족 추미애"…선넘는 충주시 홍보 유튜브
충북 충주시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트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휩싸였다. 충주시는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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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권남용 칼잡이' 尹의 아이러니,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
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.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.[중앙포토] 직권남용의 최전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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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사활 걸린 '판사 문건'···핵심은 비번 걸린 '법관 명단'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광주지방·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모습. [뉴스1] 추미애의 프레임일까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일까. 윤석열 검찰